사측이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어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적용: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 취하 시 주의: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혐의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제도: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