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 업무상 폭행으로 3년간 치료 후 24년 5월 요양신청을 한 경우, 산재 요양기간은 주치의가 진단한 12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산재 요양급여의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진단서상 소견을 참고하지만, 최종적인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주치의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더라도, 이는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의학적 소견일 뿐이며, 공단은 해당 진단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요양기간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이 주치의의 진단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의 결정: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자문의사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진료계획 제출: 승인된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치료 경과와 예정 기간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멸시효와의 관계: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셨다면, 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치의의 12주 진단은 요양급여 신청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실제 요양기간은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