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용직 근로자가 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용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탈세 및 사회보험 부정신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불이익

• 실질 판단: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신고 시 불이익: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 공단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문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위장 신고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탈루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실태에 맞지 않는 소득 신고는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권, 산재 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 사회보장 혜택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