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되거나 중간예납 면제 대상이라고 나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대상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은 별도의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위 면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과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면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