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된 상태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과소신고분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무신고가산세와의 차이: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부라도 신고를 마쳤다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영역입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음을 인지하셨다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