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단, 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