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 수령 후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 가능성도 있나요?

세무조사 통보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조사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부분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조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조사진행 중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받게 됩니다.
• 부분조사: 경정청구 처리, 재조사 결정, 거래상대방 조사, 탈세 제보,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확인 등 특정 항목이나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되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