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6. 8. 18.
계속 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용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는 퇴직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