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임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를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시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유의사항

1. 감면 대상: 위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감면 제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착수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무사 과실: 세무대리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는 납세자가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