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강제 징수를 막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관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성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1. 청구 대상 및 기한

• 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심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방법

• 제출처: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예외적 제출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 중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제출 서식: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조기결정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과세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심리자료 사전열람: 심리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상정 전 심리자료를 열람하고 보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된 경우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