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후 소급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라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재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

1. 원천징수 시기: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수행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소급 지급분과 재정산된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소급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소급인상분 지급 시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 당해 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고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