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판결을 받고 2026년 8월 27일에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진행해도 되나요?

판결이 2024년 11월에 있었더라도 실제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2026년 8월 27일이므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등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재정산은 실제 지급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지급이 2026년 8월에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급 시점에 맞추어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및 정산 절차

1. 귀속연도 구분: 소급 지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각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지급 시점에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재정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연도에 대해서는 재정산을 통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2026년 9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이 판결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 시점에 정확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