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수업하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교습 기간이 한 달로 짧더라도 외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습을 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로 신고하거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의무의 예외 없음

학원법상 교습 횟수나 기간에 따른 신고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교습을 수행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외부 연습실을 대관하여 수업하는 것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요건(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장소를 '교습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합법적 운영을 위한 방법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본인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진행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외부 연습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장소를 교습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해당 연습실이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소방시설 등 교육청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 사용권(임대차 계약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제 대관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의사항 및 리스크

• 무신고 교습의 위험: 교육청 신고 없이 외부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지속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교육청 신고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받은 수업료는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추후 투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해당 연습실 주소를 알려주고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장소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