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활근로 참여 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소득공제 적용 기준

• 공제율: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의 3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차감합니다.
• 우선 적용: 자활근로 참여자가 다른 근로소득 공제 항목과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소득공제와 일반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자활근로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여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을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자활근로 외의 일반 근로활동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반영: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므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소득 변동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공유되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담당 사례 관리자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