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시정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 심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조정 및 중재: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립된 조정이나 중재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4. 판정 및 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종료 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교부됩니다.

불복 절차

•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입증책임: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정 내용: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 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