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6. 8. 19.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데,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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