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위탁제조를 하는 사업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인정 요건

위탁제조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기획: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2. 자기 명의 제조: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자기 책임 판매: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주의사항

• 위탁 대상: 위탁을 받는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경리: 감면 대상인 제조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공제·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