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 직원이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자진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실제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책임: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되면, 사업주 역시 공모자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연대책임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고의적인 부정수급 공모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제 퇴사 사유인 '자진 퇴사'로 신고해야 하며, 추후 고용노동부의 조사 시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경제적·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