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롭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의 공제 이력과 관계없이 매년 고용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현재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중복 적용 배제 대상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선택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