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도 높은 세무조사: 매출 누락이 의심되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누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징금 납부: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