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했으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본세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부과됩니다.

  •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에 대해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 납부고지서에 따른 경우 미납·과소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