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청구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만 부과·징수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부가세 10%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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