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재외국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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