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의 경우 어떤 추가 조사가 진행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 추가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조사 및 심의 절차

1.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의 근무환경, 유해인자 노출 경력, 의무기록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나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역학조사: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유해 요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합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 법률, 산업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이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별도의 인정 기준이 확립된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진폐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 유해물질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 의학적 소견상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질병
• 법령상 자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된 질병

질병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재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신청 시 업무 강도, 노출 기간, 동료 진술, 건강검진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