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10억 원 중 DC형 퇴직연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식 60%와 현금 40%로 지급할 경우, 각각의 정확한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은 얼마인가요?

성과급 10억 원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을 주식 60%(4억 8천만 원)와 현금 40%(3억 2천만 원)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8억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식의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결론

• 근로소득 총액: 8억 원 (주식 4억 8천만 원 + 현금 3억 2천만 원)
• 과세 방식: 지급받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근거 및 계산 방식

1. 근로소득 수입시기: 법인의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주식의 처분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귀속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세금 계산:
   • 8억 원의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식 4억 8천만 원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현금 3억 2천만 원과 합산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원천징수: 성과급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을 추후 매도할 때, 대주주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 개인별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 적용 항목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