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리된 지방세 금액을 해결하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 정리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 가능성이 낮아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징수 활동을 유보해 둔 상태일 뿐, 체납액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된 상태에서는 체납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세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 및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 및 해결 절차

1. 체납 내역 확인: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결손처분된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방세 체납사실증명'을 통해 결손액을 포함한 전체 체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2. 결손액 납부: 확인된 결손처분 체납액을 납부하여 정리합니다. 납부 후에는 지자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즉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증명서 발급: 체납액이 완납되어 정리된 것이 확인되면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인 관리 절차이므로, 체납액을 완납하여 정리하는 것이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