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및 철거 공사 예정 금액이 건당 1,500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한 자격증이나 물품은 무엇인가요?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

•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 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 분할 발주 금지: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재료비 포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합니다.
• 등록 예외: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 세무 관련: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등 세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