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와 창업감면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나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승계 및 자산 인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산 인수 비율 예외: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