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이 출산 휴가 후 2년 임시직무로 강등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고 임시직무로 강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위반 사항

• 복귀 의무: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여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사내 고충 처리: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해당 강등 조치가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사발령 통지서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