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부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 부족 시 조치 및 불이익

1. 부족분 해소 의무: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이 확인된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통보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러한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최소적립금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최소 100분의 60 이상)을 곱한 금액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초과 적립 시: 반대로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하거나,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