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채권에 대한 질권 부기등기가 있을 때, 질권자의 말소승낙서를 첨부하여 저당권 주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관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질권자의 말소승낙서를 첨부하여 저당권 주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및 절차

   •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주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말소승낙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질권자의 승낙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질권자의 권리 포기 또는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등기관은 저당권 주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2. 주의사항

   • 질권자의 승낙서가 없는 경우,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말소 시 부기등기인 질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3. 참고

   • 질권 설정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하려면 반드시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