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의 주요 판결 요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1. 주요 판결 요지

• 폭행의 정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체 접촉 불필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 기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모양)과 종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