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조치 및 안전 확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 협조: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주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해 기록 및 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 권리는 보호되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