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1천분의 16)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그 절반씩을 분담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1. 월 보수액 산정: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보수액 신고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천분의 8씩 분담합니다.
3. 보수액의 범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특정 직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필요경비 산입: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