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상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법적 근거와 적용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왕증 기여도 (인과관계의 제한)

• 의의: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경우, 그 기여도만큼을 전체 손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목적: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과관계의 제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판정: 의학적 감정 결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2. 과실상계 (책임의 제한)

• 의의: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목적: 피해자 스스로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까지 가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근거합니다.
• 판정: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 근거: 기왕증 기여도는 '인과관계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고,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입니다.
• 적용 순서: 실무적으로는 먼저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증 책임: 가해자가 기왕증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기왕증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두 요소 모두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인이 되므로, 소송 과정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과거 병력, 사고 경위 등)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