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서 선순위채권이 많아 추심 실익이 없다는 보고서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선순위채권이 많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공부상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금산입 시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불능조서와의 관계: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단순히 추심 실익이 없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선순위채권의 실제 가액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