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사용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차익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기한: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취득·개량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 미사용 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까지 보험차익을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