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구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하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등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관련: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책적 목적이나 사업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