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5년 이내 증자 시 등록세 중과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해당 세율의 300%를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중과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중과세 대상 업종과 중과 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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