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은 동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국가가 이중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은 상호 조정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 선택의 기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 중복 가능성: 다만, 서로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동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과 사업장의 인력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