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근로 조건 제시 유예 신청 시 필요한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자활 근로 조건 제시 유예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라 정식으로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예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질병명이 기재되는 것을 넘어, '근로 불가'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정이 필요함'과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시 자활 유예 용도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치료 기간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진단서 요건: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일반 진료확인서는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증빙: 입원 중이라면 입퇴원 확인서를, 통원 치료 중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을 함께 제출하면 상태를 증명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 제출처: 발급받은 진단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조건 제시 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 치료 시: 질병이 고착화되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유예 신청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정식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