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인해 양도금액이 변동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판결로 인해 양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아진 경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요건

• 청구 기한: 소송 판결 확정일(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을 포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처리 기한: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후발적 사유: 소송 판결에 의한 양도금액 변동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과 관계없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환급가산금: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불복 절차: 만약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세액 계산의 기초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판결문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속히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