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모든 수입이 수익사업인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 해당해야만 과세됩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열거된 수익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 양도수입,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 채권 매매익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 제외되는 사업: 법령에서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사업(예: 특정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등)은 수입이 발생해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돈을 받아도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

• 대가성 없는 수입: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대가성 없는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수익사업의 부수 수입: 법령에서 정한 비수익사업(예: 특정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질적 귀속: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더라도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실질과세 원칙: 회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혹은 대가성이 있는 수입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