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필수 제출
•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거래내역 서류
• 단독신고사유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사유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서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처리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