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다른 노동법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제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노동법 규정

•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제한 및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규정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장이 인사·회계·노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