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를 강제로 막는 행위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1. 합의 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민법에 따른 해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현재 임금 지급기) 후의 1기가 경과한 때 (예: 7월 31일 사직 통보 시, 8월 한 달을 지나 9월 1일에 효력 발생)

주의사항

• 취업규칙의 제한: 취업규칙에 '퇴직 2개월 전 통보'와 같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입니다.
•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사직서 제출 후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업무 인수인계: 사직서 제출 후 퇴직 효력 발생 전까지는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