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여 결손처분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나 행정기관이 조사·확인 후 결정합니다.

• 결손처분 주요 요건

  •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으나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참고 사항

  • 행정기관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유무와 행방을 조사·확인합니다.
  •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합니다.
  •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가 있다면 결손처분 대신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체납 상황에 따른 조치 방법은 관할 세무서 징수과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의 체납 상태와 가능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