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기록은 인사기록에 얼마나 오래 남나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록은 처분 종류에 따라 3년에서 9년의 말소제한기간이 지나야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됩니다. 징계 기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아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 운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별 말소제한기간

• 강등: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9년
• 정직: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7년
• 감봉: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5년
• 견책: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

주요 유의사항

• 말소제한기간 산정: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휴직 기간은 산입됩니다.
• 중복 징계 시: 말소제한기간 중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으면 각 처분별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합산된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후 처분 기록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 말소의 효과: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징계로 인해 이미 발생한 기성 효과(보수 감액, 승급 제한 등)가 소급하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소 후에는 해당 기록을 이유로 승진이나 포상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말소 방법: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 여백에 말소 사실을 추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