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을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결정된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요양급여 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요건: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청구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은 해당 비용이 업무상 부상·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지급 결정이 취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계산 착오 등이 확인되면 공단은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 취지 및 근거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 서류와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