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았는데 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만 나오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에 해당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간이신고서식(별지 제56호 서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합병·분할로 소멸하는 법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라면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에서 표준재무제표 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누락된 서류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